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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기준
맹견 사육 허가제와 함께 기질평가제가 시행된 지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2026년 1월부터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이 한층 엄격하게 진행될 예정인데요. 우리 아이가 평가 대상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미리 체크하여 성숙한 반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1. 평가 대상의 확대와 맹견 사육 허가제 준수
[법령상 정해진 5종의 맹견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확인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대 맹견은 반드시 시·도지사의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반견이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다면 기질평가위원회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허가 없이 사육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질평가 절차와 전문가의 세밀한 심사 과정
[전문 훈련사와 수의사가 참여하여 반려견의 공격성과 통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낯선 사람이나 다른 개에 대한 반응, 돌발 상황에서의 통제력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사육 허가가 결정되며 필요시 교육 이수나 시설 보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려견의 기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 목적입니다.
3. 2026년부터 강력해지는 미이행견 단속 및 처벌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하거나 평가를 거부할 경우 매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 2026년 1월부터는 사육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질평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동물등록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지자체별로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므로 외출 시 동물등록 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드시 착용하세요.
4. 안전한 산책을 위한 입마개 및 목줄 착용 의무
[평가 대상 반려견은 외출 시 반드시 입마개와 고정형 목줄을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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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견의 경우 엘리베이터 등 공용 공간에서는 목줄뿐만 아니라 직접 안거나 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산책 시 이웃에게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짧은 목줄을 유지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하는 매너를 보여주세요.
🐾 에디터’s Talk : 사랑하는 만큼 책임도 깊어져야 합니다
기질평가라는 말이 다소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강아지가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더욱 성숙한 반려 문화가 정착되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웃으며 산책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아이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과 규칙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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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 생활의 첫걸음
기질평가제는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강아지를 더 잘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한 소중한 약속입니다. 강화된 제도를 꼼꼼히 체크하시어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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