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은 준비되었지만, 우리의 법과 윤리는 준비되었는가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나 <아이로봇>에서처럼 운전석에 앉아 책을 읽거나 잠을 자는 동안 자동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상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테슬라, 구글, 현대차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운전대를 꽉 잡고 전방을 주시해야 합니다. “완벽한 자율주행은 곧 온다”는 장밋빛 전망과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공존하는 지금, 자율주행 기술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과 딜레마를 심층 분석합니다.
1. 🚦 기술의 현실: 레벨 2와 레벨 5의 간극
자율주행 기술은 0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뉩니다. 현재 상용화된 대부분의 자동차(테슬라 오토파일럿 포함)는 ‘레벨 2(부분 자동화)’ 단계입니다. 이는 시스템이 조향과 가속을 보조하지만, 운전자는 항상 핸들을 잡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주행인 ‘레벨 4(고도 자동화)’ 이상은 운전자의 개입이 거의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은 맑은 날씨의 고속도로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만, 폭우가 쏟아지거나 공사 중인 복잡한 도심, 예측 불가능한 보행자의 움직임 등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판단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2. ⚖️ 트롤리 딜레마: AI에게 윤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자율주행의 가장 큰 난제는 기술이 아닌 **’윤리’**입니다. 고전적인 윤리 문제인 **’트롤리 딜레마(Trolley Problem)’**가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율주행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5명의 보행자를 피하려면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벽에 부딪혀 탑승자가 사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AI는 다수의 보행자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나의 주인(탑승자)을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 생명의 가치를 알고리즘으로 계산하고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선 철학적 난제입니다.
3. 👨⚖️ 사고 책임의 주체: 운전자 vs 제조사
현재의 교통 법규는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모드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 운전대를 잡지 않고 있던 탑승자?
- 오류를 일으킨 소프트웨어 개발자?
-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법적 가이드라인과 보험 제도가 완벽하게 정비되지 않는 한, 제조사는 막대한 배상 책임의 위험 때문에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4. 📡 인프라와 보안: 해킹당한 자동차
자율주행차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도로 위의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차량 간 통신(V2V), 신호등과의 통신(V2I) 등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주행합니다.
이는 곧 ‘해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해커가 자율주행차 시스템에 침입해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핸들을 꺾어버린다면, 자동차는 순식간에 도로 위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이버 보안 시스템과 통신 인프라 구축 없이는 대중화가 어렵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
운전대 없는 세상은 언젠가 반드시 올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5년 뒤일지, 50년 뒤일지는 기술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 사회가 이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편리함 이전에 생명과 안전, 그리고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놓고 운전대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
